아래 사진은 미국이 대공황시절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죠 아래 <도로디어 랭>의 사진 작품, 1936년 3월 캘리포니아 니포모에서 7살 된 딸을 데리고 <배급권을 기다리는 32세 여성 모습>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막가파 정글법칙의 자본주의가
브레이크 없이 달라다가
1929년 검은 목요일 주가대폭락이 일어나고
결국은 대공황이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온다.
<수정자본주의>란 모든 걸 기업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하과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때 반역사적인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 등장한다.
2차 세계전생이 발발해
본격화로 유럽의 전역이 쑥대밭이 되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또 2차 대전이 나고
유럽은 이런 비참한 참혹한 전쟁을 겪은 후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제네바에 이어
뉴욕에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이 만들었고
지금 유럽공동체도 그런 정신의 연장이다
그렇게 40년간은 그런대로
극단적 자본주의와 참혹한 전쟁은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도 재벌이나 대기업에 제동을 가하고
정부는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하는 데 통치의 최대목적으로 잡았다
이걸 아예 <근로의 의무>라는 헌법조항으로 못 박았다
대통령 제1의무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가 1990년에 사회주의가 망한다.
그때부터 <수정자본주의>의 고삐가 풀어지면서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가 그 잔인한 <정글법칙>을 복원시켰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을 낳았고
부자에게는 천국이 되었고, 빈자에게는 지옥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현상을 더욱 심회되고
외국이라면 불공정 거래로 당장 퇴출당할 수 있는
재벌에게 무제한 특혜를 주는 편법우대정책을 쓰다
그래서 기업은 투자는 안하면서 돈만 쌓이게 되고
돈이 돌지 않으니 서민들 삶을 날로 피폐해지고
그동안 물가만 서너 배로 오랐지만고 임금은 제자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니
이제는 동네빵집과 편의점마저
재벌기업이 다 점령하는 판이 되었고
밥집, 떡집, 소규모 가게 등 다 망하고
시골의 농어민들은 목 놓아 아우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모든 나라마다 빈부의 차로 심해지고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중동만 아니라
최근에 유럽에서도 테러리즘과 그런 전운이 감돌다
그런 혼란하고 불안한 사회 틈 사이로
미국·일본·러시아 터키·필리핀 등 미친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에는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나
지금은 삼성 미국에서 공짜 폰 주듯 싼 값으로 팔고
현대도 미국에서 국내보다 자동차도 훨씬 싸게 팔고
결국 그 손해는 한국소비자가 다 갚은 방식으로 둔갑하고
이제는 재벌이 국민경제에 오히려 해를 주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는 빈부차로 날로 더 악화되고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와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는 벼랑 끝을 향해 달린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17년 1월 보고서에서
부국은 더 부국 빈국은 더 빈국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인류의 최고의 난제라고 선포했다
UN 전 총장 반기문은 강대국 논리에 놀아나 핫바지 노릇만 하다
시리아문제 등 전 세계의 문제 등은 해결이 아니라 더 꼬이게 해
외국 언론으로부터 질타와 욕만 실컷 먹다.
정부는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자본이라는 경기장게임에서
중간자로 축구심판처럼 공정한 심판을 봐야 하는데
강자에게만 유리한 조치를 취하며 위태롭게 가고 있다
2017.01.17